불공정을 버리고 공정성을 갖춰야
우리는 서구사회가 500년에 걸쳐 이룬 근대화를 반세기 만에 압축적으로 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속성으로 하다 보니, 어렵게 이룬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건전하게 받쳐줄 사회적 토대가 부실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국민 70%가 불공정성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각광을 받은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정의정의란 “각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향유함”이다. 이 고전적 의미는 누구나 생존과 행복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누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권리에서는 소유와 향유가 분리될 수 없다. 누리지 못하는 정의란 공허한 개념일 뿐이다. 국민 모두가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갖추...
문화를깨운다
2014년 10월